2021년 12월19일 일요일 대체로 화창

자연 과학의 발전을 등지는 청와대를 없애야

한국의 수돗물이 선진 세계에서 7위에 해당 한다는 KBS의 방송을 보았다. 이것은 수돗물 정수기술이 세계 7위라는 말이다. 한국인이 직접 가정에서 마시는 물이 세계 7위는 분명 아니다. 정수 처리된 k-water를 다른 선짓국과 비교한 것이다. 한국 가정에서 수돗물을 받아 보낸 샘플을 검사한 것이 아니다. 세계 7위의 선진기술로 만든 음용수가 가정에서 받아 먹는 물은 아마 선진국의 꼴지가 될지도 모른다. 좋다고 하더라도 오염된 수입 패트병 생수나 같은 정도일 것이다.

이런 이유는 한국정부의 부패행정 때문이다. 경제발전은 기초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정치권력(청와대의 기득권 옹호)을 유지하려는 부패행정이 선진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수기술이나 담수화 기술은 세계 상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좋은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는 정직하지 못한 부패행정의 표리부동이다. 공급 인프라 구축은 생각 않고 자연파괴하는 패트병 생수를 만들게 한 노무현의 청와대였다. 또 전자정부를 핑계로 민원처리 불능국가를 만든 효시가 되었다.

그 효시가 지금도 문재인정부가 만든 무책임한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이다. 이젠 대통령 후보들이 이 부패행정을 개혁하여 산처럼 쌓인 수십년 해묵은 민원을 모두 처리하여주고 선진복지국가(정직한 작은 정부)를 만들겠는 공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좌고우면할 때 보이는 것은 기득권 계승에 표를 호소하는 모습이다. 신선한 함성으로 억눌린 가슴을 펼 수 있게 해주는 후보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