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16일 목요일 비

정직한 사회는 더불어 이룬다

우리 나라가 공권력 부재의 야경국가처럼 된 것은 선동으로 정권을 잡은 민변 문재인 정권의 책임전가나 책임회피하는 정치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민변 문재인 변호사와 김외숙 변호사가 나의 위임업무를 회피한 과오에 대한 민원행정 시정을 청원했으나 아직도 민원처리불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대검으로 이첩되고 대검은 지청으로 이첩하여 검사가 지정이 되었다는 연락만 있을 뿐 아직까지 아무런 경과를 알 수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나라다.

이런 정치지도자의 국가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원성이 시위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자기 보신주의로 공권력의 기능을 잃었고, 국민은 스스로 자위권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 똥묻은 돼지가 겨묻은 돼지를 음해와 모략으로 난장판을 만든지 오래다. 급작히 과징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은 못하고, 늘어난 세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행정부패는 노름 판돈 처럼 선심을 쓰며 표를 구걸하고 있다. 그나마 역병이 돌아 혼탁한 세상을 무서워하는 민심을 자중하게 만드는 것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