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08일 수요일 맑음

환경파괴는 차별하는 행정집행이 만든다

어제 부부만을 위한 한정 보험에 가입한 승용차(고란도5; 95년 1월 5일등록)를 종합검사를 하였다. 모든 것은 양호했으나  매연 수치만(부하검사 KD-147)가 특별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비싼 검사수수료를 받는 종합정밀검사라면 어디가 어떻게 나빠 배출기준을 초과했다는 정확한 원인을 알려주고 정비를 한 후 재검을 받도록 지시를 해주어야 한다. 기계적 수치만 보고 원인분석을 하지 못하는 종합정밀검사라면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지못한다.

모든 항공기나 선박도 종합정밀검사(Survey)를 할 경우에 반드시 재검사를 위한 정비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재정비 지시를 해준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위하여 종합건강진단을 하는 것과 같다. 원인과 이유도 모른채 매연수치가 제2차에도 높아 불합격하면 폐차를 해야 한다는 지시는 환자가 아픈 곳을 고치지 못하면 자살을 하라는 것과 같다. 정직한 환경보호를 위한 자동차종합검사소라면 노후차량을 강제 폐차를 시키려는 고려장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