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맑음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명령

진주시 행정편의가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진주시장은 안전예방 행정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보나 청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가해자(사업자와 담당부서원)들이 제보자에게 보복과 위협을 가하는 일이 생겨나서는 안된다.

사례1. 도로 정비(가로등 설치 포함)나 공원 정비 공사때 안전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여전하다.

사례2. 교통(불법주정차) 단속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간선도로 접속 골목길과 견인지역의 주정차단속을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

사례3. 코로나19 펜데믹을 이유로 동네 사우나탕에서 진주시장 행정명령으로 주민의 인권을 차별하고있다. 전화신고를 한 사람의 예방접종기록을 알 수 있는데, 진주시장의 명령이라며 동사무소 확인서를 받아와야 입욕을 허락한다며 손님을 돌려보냈다. 그럼에도 월정회원은 그대로 들어가게 한다. 진주시장이 인권차별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