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맑음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차이

복지 선진국이란 선진 서구의 자유민주 국가를 이른다. 그 중에서도 북구의 4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막, 핀란드)은 작고 정직한 정부를 가진 나라다.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는 그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청렴한 작은 정부를 운용하고 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구별은 공기업의 크기와 다방면에서 그 수자가 많은 비율을 일컫는다. 즉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시장경제의 활동범주를 의미한다.

작은 정부를 갖는 나라는 외교, 국방, 교육, 사회안전구조유지 이외에는 국민이 자유시장경제구조에서 자율적으로 상호협력하며 부를 창출한다. 국민이 담세한 국고는 국방과 외교, 교육, 행정조직과 사회안전구조 유지에 충족한 것이 전부다. 부강한 국민이 되어 있을 때 부강한 국가가 된다. 반하여 큰 정부는 통제경제의 착취로 인한 국민이 부강해 질 수가 없게된다. 자유민주국가인 한국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통제국가보다 더한 공공기업을 가진 나라다.

진보의 가면을 쓴 좌파가 선동으로 정권을 잡을 때마다 공공기업이 불어나 공룡부패행정제국이 되어 야경국가의 기형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급작히 증가된 세수를 훔쳐먹다못해 남는 돈을 국민에게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세율을 낮추어 부강한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피땀흘려 바친 세금을 탕아처럼 탕진하는 이 정부다. 작고 청렴한 정부를 만들어 선진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