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07일 목요일 대체로 흐림

공공기관의 법률자문단유치 규정을 폐지해야

공직자들은 그들이 부패를 저지르고도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다). 그러나 힘없는 국민의 법률구조를 위해 만들었다는 법률구조공단은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행정의 부패를 상대로 하는 법률 구조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부터 지방말단 공무원까지 민변부패천국이 되어 버렸다.

젊었던 시절, 친구 중에 조폭이나 양아치들의 조직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 나에게 항상 하던 말이있다. '공법에는 목을 걸고 거짓말을 잘해야 살아난다. 정직하면 끝나거든!' 하고 말했다. 성남시의 건설행정부패가 이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부호자는 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