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04일 월요일 맑음

공수처에 제출할 고발장을 작성하다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부산은 공탁금을 수령하면 민원이 자동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민형사 소송에 불이익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다하여 민원 종결되기 전에는 결코 공탁금을 찾지 말라고 하였다. 공탁금은 당사자의 허락없이는 누구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국고에 귀속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부산이 소송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확정이 되니 공탁금이나 찾아 빚을 갚고 조용한 여생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공탁금마져 당사자에게 보내준다는 핑계로 진주시가 가로채고 민원이 종결되었다며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

진주시는 수차에 걸쳐 정직한 민원종결을 위해 가로챈 공탁금을 당사자에게 돌려달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부득이 공수처에 고발하여 수사를 재개하면 정상적인 보상금을 원점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은 공수처에 보낼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문대통령과 김외숙 보조관의 과오가 원인이라 말하는 검찰은 진주시가 세외수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란 말을 하면서도 수사를 3번이나 열람종결하였다. 더구나 행정소송 재판담당관은 지장물 멸실 증거를 묵살하고 편파적 판결을 하였고, 부산고법의 조종결정에서 진주시가 제시한 조정결정마져 무시하였다.

역대 진주시 건설행정과의 직권남용에 의한 보상행정부패의 실상이다. 민변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수석보좌관의 국민을 차별하여 인권을 유린한 사실을 확인케 하여 원천적 동등한 기회균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리요건을 공수처로 하여금 확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