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11일 토요일 맑음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도록 할 것이다

국민을 속인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 수사를 받아야 한다. 헌법과 상충된 이율배반의 대통령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짓밟고 있다는 결과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선전 선동으로 대통령이 되어 자가당착(공수처)의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게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호받는 정직한 우리 나라가 될 때 까지 나의 여생을 바쳐 싸울 것이다.

나의 민원에 대한 청와대가 챔임을 진주시장에게 전가하였고, 진주시장(건설하천과)은 책임회피 앵무새 답변서를 보내왔다. 예견을 하고 공수처 고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 밤잠을 설쳤다. 공수처에 준비된 고발장(진정서)을 보내기 전에 다음의 <공탁금 반환요구서>를 진주시장에게 한번더 보낼 것이다.

공탁금 반환요구서

대통령비서실이 이송한 민원(민원번호:1BA-2108-1115119)에 대한 진주시장(건설하천과)의 답변은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지장물공탁(금94,218,506원)을 즉시 반환하여 민원 종결하지 않으면, 준비된 증거서류와 함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다.

1.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304>의 판결은 진주시가 부산고법 조정 결정 당시 민원인과 지급을 약속했던 지장물보상 금2억7천만원에 대한 멸실된 지장물 감정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지, 민원인 명의로 공탁된 지장물이식비(금94,218,506원)을 당사자 몰래 갈취해도 된다는 판결은 아니다.

2. 법무법인<부산>은 위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찾아 빚을 갚고 민원을 종결하라고 종용하였다. 공탁금은 당사자 허락 없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 한 아무도 회수할 수 없는데도 법원과 진주시장이 결탁하여 불법갈취를 한 것이다.

3.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도 항소를 하지 않은 변호사(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비서관)를 진주시장과 함께 불법부당행정집행에 의한 부산고법 조정결정시 약속한 미지급보상금(토지보상금2억4천만원, 지장물보상금2억7천만원)과 당초 예산책정토지보상(금10억)과 갈취한 지장물공탁(금94,218,506원)의 유용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진정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