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8월 29일 일요일 구름

공수처가 보국위민하는 날이 올까?!

공수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고소, 고발 및 진정서는 어떻게 접수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아직도 서민을 위한 역동적이고 일목요연한 안내가 되어있지 않고 무미건조한 무생물같아 보였다. 민원접수는 쉽게 하고 민원 사실내용을 심층분석하는 안내는 잘 되어있지 않았다. 접수는 어렵게 하고 내용분석은 책임을지지 않는 모양새의 개략적 홈페이지 같다. 서민을 위한 무제한 접수안내보다 전문변호사만 알 수 있는 요령으로 축약되어있다.

아마도 특정 기득권을 위한 차별의 방패기구로 악용될 우려가 많아 보인다.  특별수사기관이라기보다 법원행정집행을 하는 집달관부서같이 수수료나 받으면서 책임회피와 책임전가를 전문으로 할 것 같아 보인다. 억울한 서민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정직청렴한 공수처의 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날, 세계 52위의 한국정부의 청렴도는 하루아침에 20위 이내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