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8월 21일 토요일 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정권은 폭력조직이다

정부라는 것이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특정집단이나 국민의 권리를 차별하는 것으로 나라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미얀마의 군부, 베네주엘라독재정권, 트럼프의 선동집단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특정집단에게 권력을 빼앗긴 다른 폭력집단이다. 요즘 더민당의 꼴을 보면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조폭집단의 나라같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민원처리를 정직하게 처리하지 못할 때 반정이 힘을 모아 이반한 민심의 신뢰를 얻어 빼았긴 권리를 쟁취하게 된다.

진보의 가면을 팔아 국민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았다고 한들 오래가지 못한다. 보수를 팔아 선동을 해본들 국민의 한은 풀리지 않는다. 이 모양새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꼴이다. 정직하지 못한 좌파와 우파가 진보와 보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여 선전선동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선동정치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폭집단같은 정당의 기득권을 국민이 나서서 파괴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맺힌 역사를 반추하게 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자유민주국가로 건설하지 못한 것은 <로마제국>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미국정치의 편견이 문제다. 세계의 팬권이란 무력이나 경제력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나라의 국민과 인간의 공통된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여 신뢰하는데서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다. 레닌이나 스타린, 나찌의 히털러, 징기스칸 몽고제국, 트럼프의 백인우월주의, 중공과 러시아, 이란, 북한등의 일당공산독재 국가는 세계의 헤게머니를 결코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