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8월 13일 금요일 구름
부패행정제국을 개혁하는 법개정
1) 청와대의 조직을 경호, 국방, 외교, 대외정보, 방위산업관계의 전문보좌관을 둔다.
2)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3) 국무총리가 국무위원회을 관장한다.
4) 각종 국영기업의 본점과 지점의 최고책임자는 소재지 지방의회에서 임면한다.
5) 각 지방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 검찰지청검사장은 소재지 지방의회에서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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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3일 금요일 구름
부패행정제국을 개혁하는 법개정 1) 청와대의 조직을 경호, 국방, 외교, 대외정보, 방위산업관계의 전문보좌관을 둔다. 2)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3) 국무총리가 국무위원회을 관장한다. 4) 각종 국영기업의 본점과 지점의 최고책임자는 소재지 지방의회에서 임면한다. 5) 각 지방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 검찰지청검사장은 소재지 지방의회에서 임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