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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1일 일요일 구름

부패행정제국의 실상을 보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신안동 강변 그라운드 골프장 옆의 컨테이너는 하천무단점용 시설물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원상회복토록 하겠으며, 미이행 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건설하천과 이남민 담당자 류현재(☎ 749-8797)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불법에 즉시란 기간은 있으나 계도기간이 있다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민원처리의 차별은 시민의 분노를 일으킨다. 20여년간 나의 인권과 재산권을 유린한 진주시와 문재인정권의 부패행정을 공개한다.
*이 그라운드 골프장은 20년동안 송출선원으로 일하여 취득한 나의 실질적 사유재산이다. *현재 나의 인권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처리불능상태를 만든 장본인은 <민변부산>의 문재인과 김외숙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과 보좌관이 되어 부패행정제국을 만들었다. *나는 전세금을 빼어 <민변부산>에 행정소송비용(1천3백30만원)을 주고, 가족은 뿔뿔이 헤어졌다. *갈곳 없는 나는 대법원판결로 되찾은 이땅에 콘테이너에 옮겨 혼자 얼마를 살았다. *시청은 하천무단점용 시설물이라며 즉각 철거를 명했다. *나는 책정토지보상금(10억원)을 지급해주면 나가겠다며, 행정심판청구를 했다. *진주시는 행정심판계류중에 대집행을 감행하였고, 검경은 나를 공무방해죄로 벌금까지 물렸다. 판사는 나의 이의서도 읽지 못하는 한글문맹이었다. *무자격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은 대집행후는 실익없다며 각하결정을 하였다. *문재인정권이 되었으니 나의 민원처리가 공정하게처리되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을 줄 믿었다. *청와대에 4번(대통령 친전 2번, 민정수석, 김외숙등), 총리실, 국회의장실(사무국), 행안부장관, 인권위원회,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등에 보낸 민원의 회신은 진주시장의 <종료된 민원>이란 앵무새 답변뿐이었다. *지푸리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협회(김현)에 <민변부산>의 사기행각을 고소 했다. 대답은 시효종료된 민사로 돈받을 생각은 엄두에도 두지 말라는 듯한 대법원판결같은 회신이었다. *누구든 문재인 부패정권을 혁파하여 정직한 작은정부를 만들어 모든 민원인의 빼앗긴 재산권을 돌려주기 기대한다. 부패행정제국을 만든 문재인의 비참한 종말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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