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18일 일요일 구름

개헌 의지를 모우자

헌법을 개정한 후 지도자를 뽑아도 늦지 않다. 국민은 청렴한 지도자를 원한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국민의 의지가 담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헌 조항이나 항목을 정직하게 공개 제안하자.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나는 개헌조항 4가지를 우선 제안한다.

1) 모든 사람은 형사사건의 면책을 받을 수없다.
2)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통일하고 국민의 신임이 있을 때는 연임된다.
3)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대검총장과 지방검찰청장은 국민이 선출한다.
4)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피선거에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헌 해야 할 이유

현직 대통령을 형사고발 할 수 없는 우리나라 헌법조항의 면책특권이 부패행정부를 만들어 후진적 차별정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이다. 그러나 이 불평등한 헌법조항을 무시한 헌법재판관이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전직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한 것이다. 이념과 사상이 다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차별하여 파면한 것은 헌재가 헌법을 어긴 것이다. 이런 차별헌법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