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08일 목요일 구름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여성가족부가 지금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 알수가 없다. 내가 기억하기로 호적부와 호주제를 폐지한 것 외에 특별한 여성인권이나 여성권익을 창출하거나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호적부와 호주제를 폐지했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해진 것도 아니다. 남녀의 성별갈등을 유발하여 여성상위시대라는 명분의 특정 기득권을 형성한 것이 전부다.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부처가 너무나 많다. 조직을 독립시켜 기득권을 만들어 책임전가와  책임회피의 갈등만 조장하는 부처가 아직도 많다. 더하여 이 기득권을 위한 투잡같은 각종 위원회도 함께 없애버려야 책임정치와 행정을 행할 수 있다. 민변 문재인 정권은 그의 책임전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만들었다. 인민위원회와 같은 이 위원회가 국민의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며 사후 약방문의 책임전가만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있다.

불요 불능한 정부조직을 합병하여 행정관리체계를 단순하게 만들 시기가 되었다. 정치권력이 많은 일을 벌여 국고를 확창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국민이 자율적으로 국부를 만들어 내는 세계적 기업윤리로 보국위민하고 있는 선진경제국가가 달성되었다. 어떠한 부처를 합병하여 국민의 명령과 책임을 단순화 할 것인지 모색하는 작은정치권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