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29일 화요일 맑음

한국의 민생차별법

민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무회의나 여당 단독 국회의결을 거친 민생법안이 차별하지 않는 법은 거의 없다. 그 법안에 반드시 유예나 예외의 단서를 붙인 법안이다. 자기들이 속한 정치집단이나 심지어 가족기업, 또는 전위대의 역할을 하는 민간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과 이윤창출을 위한 탐욕의 법안이 대부분이다. 이런 법이 만들어 질 때마다 사회는 혼탁하게 변해간다.

공정과 기회균등이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모습으로 닮아 간다. 국민대의제의 무용론이 여기에 있다. 오죽하면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란 사직 수뇌가 위선의 정권에서 벗어나려고 하겠는가. 법이란 언제나 공평하고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예외 규정이 있는 모든 법은 상식을 부정한다. 정직한 정치풍토를 만들때 한국이 옛 두례의 동방성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