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26일 토요일 구름 비

노동법은 인권 차별법

안철수와 이준석의 표정은  정직한 사람의 표정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정치집단이 정권을 잡아야 국민의 권리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직한 민주정치를 할 수가 있다. 내가 20년의 해기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영국의 ITF노동운동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같은 고급해기사로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데도 선장과 1등 항해사는 선주의 대리인이란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다.

모든 무역선의 해기사는 기술지식과 지도능력적 전문분야를 항해와 기관을 나눌 수밖에 없다. MO(MAN ZERO)선 시대에 들어 항해사와 기관사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 AI 진입시대의 인공지능 자동화에 항해사와 기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항해사와 기관사를 나누지 않고 복수전공하여 누구나 선박을 운용할 수 있는 멀티 해기사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노동법은 선장과 1등항해사는 해운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제한을 하였던 것이다.

선장이 선주를 대리하고 1등 항해사는 선장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또한 같다. 선장과 1등항해사가 없어도 배는 안전한 항행을 계속할 수가 있다. 모든 선원은 기관사나 항해사를 불분하고 동심일체로 해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ILO의 노동법규나 각 국의 해군법은 모두  merchant marine의 관습법에서 나온 것이다.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가 동격의 수평적 경제공동체인 것을 한다면 차별을 만드는 노동법이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