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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9일 토요일 맑음
수술실 카메라를 자진 설치할 수 있게하는 법
수술실 고성능 카메라를 의협이나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법은 이것이다.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병원이나 담당 의사의 의무로 바꾸는 것이다. 의료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한 현행법이 부조리하다. 부조리한 법을 합리적으로 바꾸면 의협이나 병원당국도 히포크라테스선서를 자율적으로 지키게 될 것이다. 정직하고 신뢰하는 선진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인술의 길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