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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4일 금요일 맑음
우리의 지도자는 율사가 아니다! 미국은 링컨을 비롯한 수많은 법률가나 법학자가 대통령이 될 때마다 남아공의 만델라처럼 청렴정직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 그들은 큰 시련을 이겨내면서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자연법칙은 물론, 인간사회의 약속인 법률을 기회균등한 보편적 사회이념이나 상식으로 올바르게 운용하여 부국강병을 완성한 미연방국을 만들어 세계의 헤게머니를 차지한 세계의 질서의 경찰국가되었다. 우리나라는 법률전문가나 법학자가 정권을 잡으면 법조항의 예외규정처럼 차별과 구별로 국민의 의지가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다. 요즘의 정국은 419이후의 민주당 정권때 국민의 갈등보다 더 심하게 증폭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직하지 못한 민변문재인의 위선정치에다 위선 법학자의 선동이 만들어낸 것이다. 죽는 것 보다 더 무서워 했던 반성을 여실히 보여준 노무현, 버금가는 문재인의 진보가면을 쓴 사회주의 이념의 위선자와 같다. 내가 해병대 사령부 병무감실에 근무할 때, 한 소년 해병대로 입대했다가 사법고시응시에 진원해주지 않아 육군에 편입하기 위해 수속 절차를 받아 강원도로 간다고 말하던 결의에 찬 노무현을 기억한다. 나와 함께 해병대 사령부 인사국에 근무했던 형님이 부상41회, 동창들이 45회였다. 당시 노무현은 5~6년 후배였다. 해병대의 전통까지 묵살하는 노무현의 개인적, 이기적 모습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맺힌 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을 찾아갔다가, 무책임한 문재인의 책임전가를 경험하였다. 내가 경험한 두 사람의 집착된 불패의 이기심을 공개하는 이유는 어떠한 법률전문가라도 우리나라 지도자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는 나의 정직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선진복지사회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우리나라 법률전문가(학자포함) 집단이 공평무사하고 배려와 의무가 결여되지 않고 기득권을 타파하여 동방성국을 만드는 길이되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