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07일 금요일 구름

정직한 국가4) 공권력 부활

정직한 나라는 공권력이 국민의 신뢰와지지를 받는다. 공권력은 독립적으로 책무를 완수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이다. 국민의 공권력은 이념, 사상, 또는 정쟁에 무관하고 청렴정직하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해야 한다. 행복한 가정집의 지붕 같은 공권력, 잘 지어진 아파트의 지붕같은 것이다. 이 지붕이 새게되면 지붕을 덧 씌워도 잘못된 공사는 방수가 되지 않는다. 재건축을 해야 한다.

부실공사는 부자재의 불량이 원인이다. 첨단과학기술이라도 부재료의 불양은 완전한 건축이 불가하다. 경찰의 정예화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의무경찰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문대통령 퇴임후의 안일을 위해 만든 공수처를 폐기해야 한다. 한 가정의 누수예방을 위해 모든 아파트의 지붕을 덧씌워 기존의 지붕을 못쓰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작은 지붕을 덧씌워 큰 지붕의 누수를 만들어 낼 수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