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06일 목요일 맑음

정직한 국가건설3) 공기업

정직한 나라의 국부는 필수 공기업을 정직하게 운용하여 국민기본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국방, 교육, 교통, 자원 자연 등의 필수 공기업을 제외한 다른 공기업은 모두 해체하거나 개인법인으로 되돌려 국민의 자율적 시장경쟁기업으로 환원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기업은 모두 해 체시키고 다시는 만들지 못하게 입법화 해야 한다.

공기업 정리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부족한 노동력과 인재를 수입하는 부국이 된다. 정직한 나라의 국부는 국민의 일자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지 경제통제가 아니다. 부패행정공화국을 만든 문재인 정권이 자격미달이란 사실을 다음 정권이 깨닫게 될 연유는 국민의 일자리를 국민 스스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