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04일 화요일 구름 비

정직한 국가건설 1)입법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국제신뢰를 얻게 되고, 외교의 능동 대처가 가능해 진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외교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정직한 나라가 되려면 국민의 국회가 <정직한 법>을 만들어 지켜야 한다.

<정직한 법>이란 법률 조항에 단서(예외규정)가 없는 법이다. 국회는 단서가 붙은 모든 법을 파기 하거나 단서를 지워야 한다. 국회의원은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을 발의하거나 입법해서는 안된다. 이런 국회의원을 모조리 도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