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7일 월요일 비

국민을 위한 정직한 정부가 필요하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때만해도 신문고에 탄원을 하면 담당 공무원은 겁을 먹고 민원처리를 해줄 것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여주더니만, 얼마가지 않아서 복지부동 공무원이 되어 버렸다. 할 수 없이 밤을 새워가며 법전을 디져보고, 어려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민원처리 일부가 진전이 보이기도 했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인터넷신문고로 변하여 민원이나 탄원은 메아리없이 사라지는 늪으로 변해 버렸다. 독재국가나 전채주의국가처럼 민원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 이런 나라를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처럼 선전선동 하였다.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모든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만들어 국고를 탕진하였다. 이로 인해 약자의 민원만 봉쇄되어 버렸다.

그 예가 인권유린을 당한 나의 민원이 노무현과 문재인의 민변<부산>의 이름으로 시작되어 그 두 사람이 행정수반이란 대통령을 하면서도 나의 민원은 지금도 저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던 노무현은 자기처자식만을 위한 옹졸한 산화를 했다. 위선이란 반성이 죽음보다 무서운 것임을 일깨워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