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1일 화요일 구름

Smart한 국가5) 헌법개정

국민의 주권행사를 보장하는 Smart한 나라가 되려면 AI시대에 융합하는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의무가 결여된 기득권이 존재할 수 없는 헌법을 만들고 국민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대의정체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국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새정치권력이 필요하다.

1)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중앙, 지자체, 공기업, 각종 공공위원회와 변협포함)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의 임금은 국민이 정하여야 한다.

2) 국민이 국가(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각종 공공위원회와 변협등 공공법률단체와 전문학예술단체 포함)를 상대로 한 다툼이 필요한 모든 민원인의 법률구조를 법률구조공단이 책임을 맡도록 헌법에 명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