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2일 월요일 비

실험정치성공은 선진강국 입문!

정직한 세 정치인의 통합의지가 서울과 부산에서 짧은 1년간의 실험정치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선진강국입문은 여반장이다. 보궐선거때 약속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함께 돌보자는 통합의지의 청렴정직한 협력과 노력이 시민(국김)에게 느껴질때 우리는 이미 선진강국에 입문한 것이 된다.

세기의 요리사는 일부 고객의 취향보다 모든 인류위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듯, 국고(국부)는 시민(국민)의 재산이란 이념을 견지해야 한다.
1)권력자의 마음대로 쓰면서 국민의 이름을 파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2)시민이 스타트업으로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을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정도 중단해야 한다.
3)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핑계로 국민경제를 통제하여 국고를 탕진하는 공룡부패행정으로 만든 <야경국가>를 종식시켜야 한다.

내가 경험한 선진복지국과 우리나라의 공직풍토다. 선진국은 한 사람의 공무원이 증원되면 시민의 일자리가 10~100개나 생겨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사람의 공무원이 증원되면 10~100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유는 위의 세가지가 원인이라 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4년동안 저지른 3대과오가 이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