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13일 토요일 맑음

上濁下難淸(如黃河)!

국가의 행정부패는 민권을 침해하는 측량이다. 행정부패는 국가지도자의 청렴도가 그 가늠자(바로메터)다. 정직 청렴한 지도자는 민의의 지탄과 비판에 부끄러움을 보인다. 지난 총선결과의 부정통계 개연성을 지적한 외국 석학들의 비평에 반성없이 발끈했던 선관위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문대통령이란 지적에 발끈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꼭 같아보인다.

권력자들의 몰정직한 부정부패의 탐욕은 국민 권익 부재의 국민노예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도자가 되려거든 체육계의 학폭처럼 남을 해한 잘못은 반성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마음으로 선량이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은 자격미달대통령이다. 누구나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념을 떠나 위 五言句를 명심해야 한다.

요즘처럼 국가 행정수뇌부들이 각종 미디어에 경쟁적으로 얼굴을 내밀며 성과없는 행정변론으로 책임회피를 일삼는 모습은 무책임국치의 진면목이다. 행정수뇌부의 일방적인 행정지시가 이율배반적 모순으로 실천난맥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국가안보도, 재난 피해국민의 생활복원은 지금도 미완성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책임전가로 민원처리불능행정이었다. 다만 코로나 역병에 사투한 의료진의 정직함이 대외에 국격을 높여준 것뿐이다. 일반행정부패는 지금도 그대로 민원처리불능과 공권력부재의 야경국가 모습이다. 국가 수뇌부의 지시가 농어촌의 이장 말보다 신뢰가 없는 것같다. 몰정직한 책임전가와 표리부동한 선동정치가 만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