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25일 목요일 구름

환경개선 부당행정

정부의 환경개선 국민지원이 국민착취로 변해 버렸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권장하는 지원금20만이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부당행정이 되어버렸다. 일이년전만해도 대리점의 소형가스보일러(10평~15형)의 평균가격은35만원~45만원정도였고, 친환경제품은 10만원이 더 비쌌다. 인터넷은20~30만원대였고, 친환경도 이에 10만원정도 더했다. 전자는 설치비가 포함되고, 후자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었다.

현수막을 보고 들어간 어느 대리점(741-9004)은 법이 바뀌었다며, 저가의 보일러를 설치하면 벌금100원이상을 물린다고 엄포다. 거짓말로 소비자를 위협하지 말라니까, 업무방해라며 두사람이 번갈아 멱살과 팔을 잡고 문밖으로 밀어 내친곳도 있었다.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봐도 무조건80만원짜리 이상을 사야된단다. 지원금20만원 받으면 원래 값60만원이란다. 정부가 지원금20만원을 부풀려 강매하는 꼴이다.

종전30여만원이면 보일러 교환이 가능했다. 정부지원이 60만원이상의 비싼 보일러를 필수로 강매시키는 것이다. 진주시가 보일러업체와 부당한 담합을 하고 있는 실증이다. 공정위원회와 언론 및 NGO는 담합행위를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