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22일 월요일 맑음

공정한 육법행정관리

공정한 육법행정관리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가 없는 원인은 행정관리수장들의 이율배반과 표리부동이다. 의료법 개정에 의협이 반대하는 빌미는 공정한 육법행정관리가 되지 않는 행정수반의 차별적 표리부동이 원인이다. 차제에 국가가 특권을 위임한 종신면허(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건축사, 가타…등 등)소지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그 면허를 모두 취소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법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