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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4일 목요일 맑음

국민기본소득 시행제안

을사보호조약(늑약)이후 일본의 동척회사(동양척식주식회사)가 대한제국을 수탈하여 일본 국민을 먹여살린다하여 우리국민은 지금도 도척회사(盜拓)이라 부르고 있다. 민간 기업의 가면을 씌운 일본의 침략수탈공기업이다. 한국에 국공기업은 셀수없이 많다. 이 공기업이 지금도 국민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을 갈취하는 부패행정제국의 어용역활만 한다는 국민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현 난국 속에서 선전 선동만 일삼는 정치판에서 '국민기본소득'을 제시만 하고 대안이 없기에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우선 헌법과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1) 국민기본소득(천부의 인권)을 일단 정하되 가변성을 둔다. 2) 그 재원은 모든 국공기업이 국고의 지원없이 독립하여 의무적으로 실적이윤비례로 전담한다. 3) 독립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공기업은 해산 시킨다. 4) 부패행정제국을 구조조정하여 작은 정부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