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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맑음

자격미달과 몰상식의 차이

나에게는 민변 문재인 변호사가 자격미달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왔다.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야경국가를 만들어 편향된 행정권력의 야경국가(공산사회주의국가)으로 만들까 걱정되었다. 그 우려가 성탄절의 선물처럼 사라져 버리게한 아침 뉴스였다. 검찰총장의 징계철회가 인용된 재판의 결정은 법리는 물론, 나에겐 상식적인 정직한 판결이었다.

정권을 잡은 여당과 국가지도자들이 상식밖의 편견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새옹지마가 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불을 지폈다. 나는 대통령과 그가 지명한 국무위원 및 여당의 지도자들을 표리부동한 자격미달자로 표현해 왔으나 오늘 아침부터 몰상식한 사람들로 바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