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02일 수요일 구름

부패행정국의 특징

부패행정제국의 특성은 국민의 삶을 간접 통제 한다. OECD국가 중 한국의 사회안전도가 꼴지다. 국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이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다. 민원처리가 불능하고 법 집행은 행정부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형평성이 없다. 입법, 사법, 행정 각부는 권리만 있고 국민을 위한 의무가 없다. 공무원만 위하는 부패행정국의 전형국가다. 스토킹이 방치되고, 교통사고와 화재가 연일 발생하고, 자연재해와 역병이 일어나도 극복할 의무는 국민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의 인프라는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으나 이용시민의 공공질서와 도덕은 난장판이다. 안전은 선동문구로 지키고 행정집행은 앉은뱅이 산지기 같은 식물행정이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줄 책임을 조금도 갖지 않는 행정국가다. 야경국가의 형국이 현재의 한국이다.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우리나라가 조직적 행정부패로 자유를 가장한 독재이념사회주의 내실을 다지려고 여당과 행정수반이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며 혈안이 되고있다.

선진국은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노동자가 작업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국가가 보호한다. 즉 국가가 노예노동을 예방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율배반적 인권보호라는 노동자의 자의적 선택권에 의한 노동과 죽음을 자초한 것으로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회주의 산업전형을 묵인하는 것이다. 공권력 부재의 한국의 포용과 복지는 행정수반의 입술에만 발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