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9일 금요일 바람 맑음

야경국가의 위선법치

신고제란 민원행위가 공권력의 정당한 보호를 받기 위한 민원청구다. 이 신고를 허가제로 변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야경(경찰)국가의 전형적 독선이다. 신고제와 허가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문재인정권의 부패행정제국은 국민청원의 보호의무가 결여된 제한권리만 있는 지금의 야경국가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광장인 광화문을 중공의 천안문으로 형상화 한 비열한 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