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맑음

위선의 법치국가

문재인정권은 지키지 못할 법만 제정하여 국가가 위법자를 양산한다. 집권자의 편익을 위한 규제로 악용하여 권력자의 과오를 변명하거나 책임전가하는 나라다. 현정부와 국회는 차별과 구별을 위한 법만 만들어 노동자를 괴롭혀 죽음으로 몰아간다. 문재인 정권들어 주50시간 근무제한 법이 시행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택배근로자들은 이런 차별과 구별에 의한 과로사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인권을 착취하는 위선의 정치가 바로 부패행정제국의 본성이다. 법이란 만인의 인권에 평등하고 기회균등하며 균형있게 집행 해야 하는데, 모든 법에 예외 단서를 붙여 국민의 인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정권을 위한 노예규정이지 민주국가의 정직한 법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