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 월요일 맑음

지역화폐의 폐단

지역화폐의 기능은 폐단이 더 많다. 국가나 지방자치행정이 주도한 광역권의 지역화폐는 불신이 잠재된 악화가 되기 쉽다. 악화는 유통 마진을 높여 토착물가를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폐단이 생긴다. 지역화폐는 토착비리를 촉발하여 부패행정을 예인하게 된다.

현재의 불신정국은 지역화폐의 순기능인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보다 그 화폐자체가 유통상품이 되어 화폐통화량을 가증폭하거나 가감소시켜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부추기는 이중적 역기능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은 관습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정도가 되면, 한국 원화는 글러벌 국제신용화폐로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주민만이 참여하는 두레정신의 미덕을 함양하기 위한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