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9일 수요일 비 구름

패륜정치란 선동정치다

이율배반의 선동정치도 패륜정치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4천명의 음서 공공의를 만들어 편의적 국가공무원으로 악용하겠다는 독선적 정책에 의학계가 반발하였다. 이에 호응한 전공의와 의대졸업생 수천명이 면허시험까지 거부하였다. 정부는 일주일의 시한을 연장하고 강압과 위협으로 응시를 촉구한 것이 구제를 위해 정부는 할 일을 다 했다며 법을 따진다. 선동과 강압과 협박이 공정한 법집행의 형평성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한심할 뿐이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분탕정책을 고집하는 정부가 반성하지 못하는 이꼴도 이율배반의 패륜정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