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4일 금요일 구름

공룡부패행정제국을 재건하자

위선자 민변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부터 청와대가 유아독존 한국의 정부였다. 다른 행정 각부는 허수아비 국무부였다. 그기에 더하여 공권력부재의 야경국가를 만들어 부패행정은 도를 넘어 민원처리불능상태가 되었다. 국민의 민원을 책임회피 처리불가능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유인해 버렸다.

국민을 농락하고 능멸하는 책임회피의 기교가 절묘하고 지나쳐 투명인간 대통령이 당나귀 귀로 변해 버렸다. 민원처리 불능행정의 시작은 국민의 정부들어 선별된 민원만 암행처리 했을 때부터 제편만 처리 되었다. 참여정부들어 이것마져도 전자정부를 구축한다는 핑계로 전자신문고로 보내어 변명 회신으로만 끝내버렸다.

민변 문재인정부는 한 술 더 떠서 개혁을 핑계로 공권력(사법검찰)부재의 야경국가를 만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부처의 부패행정이 민원처리가 불가능 하게 만들어 버렸다. 무기력해진 입법과 사법권의 허세는 모든 공기업까지 부패하게 만들어 더불어 공룡부패행정제국을 기어이 탄생 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공룡부패행정제국을 개혁하여 정직하고 강한 작은정부로 재건하지 못하면 망국의 역사를 반추하게 될 것이다. 현명한 국민은 스스로 보국안민하기 위해 헌법을 이렇게 개정 해야 한다.

1)  대통령은 임기 4년 중임으로 정하고, 만델라나 오바마와 같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정직한 법률가가 아닌이상 정직한 의과학자(게바라같은)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하로 임기 3년 중임으로 헌법을 개정 한다.

2) 영토확장관리(토지 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공공재)를 제외한 여타의 국영 또는 지방공기업과 국공립대학은 기능과 직능별로 구분하여 일반 대학은 법인화 시킨다. 정직하고 강한 작은 정부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 두 가지를 공약 실천 하겠다는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나는 지지할 것이다. 나와 같은 국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미래의 정치는 동학사상의 삼경 정치[敬天(국민), 敬人(배려), 敬物(자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