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6일 목요일 구름

자본공산주의 태동

불신의 부재자 투표에 의해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자본공산사회주의를 태동시키려 한다. 등소평의 역 백묘흑묘경제이론 같다. 5공시절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이후 공공개발 이익환수, 건설이익잉어기부체납, 20년 강제거주, 용적율 공공재, 9억이상 고가주택구입허가제(재원세무조자) 등의 저급급조된 반 시장경제자본이익 국유화다. 심지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든다.

토지와 주택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확대 재 생산한 이윤을 국가의 이익우선정책으로 바꾸는 일방적 광기가 염려 된다. 이러한 국가경영만능주의는 국론을 4분오열시키고 공권력 부재의 야경국가로 전락시켰던 공산사회주의 폐습과 같다. 의무가 결려된 선동적 권력은 자유금융질서(뉴딜펀드)까지 침해하면서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려드는 것은 책임전가 전문의 위선정권의 무능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