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일 일요일 구름

지킬 필요가 없는 입법

법이란 사회계약상 필요불가결한 보편성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지키져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임차인과 인대인 쌍방이 공정하고 형평성이 보장되고 기회균등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입법 요건이다. 범법자를 만들어 내는 이런 법은 입법요건이 되지 못한다.

나의 경우 이따위 3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없는 한 임차인이 처음 계약조건변경없이 원하는 기간을 무제한 살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한 연장을 더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지킬 수 없는 법이 되고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