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금요일 구름

특정 목적세 부당징수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진주시 세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 회신 지정도 원하지 않았다. 공개 질의한 답변은 공개된 서면으로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른 행정처리다.

지역자원시설세[ regional development tax , 地域資源施設稅]는 특정 목적세로 납세의무자도 특정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세(주택)에 병합하여 모든 시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가한 적법한 근거를 공개서면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집단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