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비

야경국가의 형국

야경국가란 19세기 중엽에 독일의 사회주의 사상가 라살의 말이다. 국가의 임무는 국방과 치안 유지만 하고 그 이외는 자유 방임한다는 견해다. 우리나라는 청와대란 곳이 모든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데도 결과는 야경국가처럼 무책임한 사회현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현상은 공권력부재의 무정부나 무법천지의 현상이라 말할 수가 있다.
1) 민원처리불능의 부패행정 만연  
2) 교통사고 만연
3) 화재사고 만연
4) 의료사고 만연
5) 금융사기사고 만연
6) 인권유린 만연
7) 부동산 귀금속 가격 폭등 등
무책임한 선동정치가 위선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결과의 형상이다. 정부는 19세기 중엽의 야경국가 처럼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야경국가를 경영하고 국민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정직하지 못한 민변 문재인의 정권이 조장한 위선의 사회국가 모습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