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1일 화요일 구름

공소권이 없다는 진의

피고소인(가해자)의 자살에 의한 '공소권 없음'이란 법률용어는 당사자가 죽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단편적 의미다.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된 부분의 사실 규명과 공공의 책임이 면책되다는 의미가 아니다. 좌파정치인의 반성없는 변명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이런 위선자자가 공권력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왕조시대에는 사자에게도 '부관참시'란 형벌을 주었다. 좌파들은 사자명예훼손은 주장하면서 부관참시는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