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0일 월요일 비

대통령의 책무란

대통령이란 모든 행정집행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행정수반이라하여 모든 행정을 지휘 제안하고 집행하는 일방적 권리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정과 기획이라 할지라도 잘못 집행된 결과는 국민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배상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미래의 삶과 가상적 풍요를 선동적, 선정적 미사려구로 혹세무민하는 말만 대통령이 다하고 그 책임을 실무자나 전문가에게 전가하는 표리부동한 언행은 대통령의 권리가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민원불능 야경국가를 성토하였겠는가! 내가 민변 문재인 변호사를 만나면 '악랄한 사기꾼'이라 말하며 침을 뱉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