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 수요일 비

성북동 주민센터의 민원처리 작태

한달 전 아내가 두 번이나 성북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LH공사 소유 임대주택(풀하우스)앞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이웃의 피해가 크다고 했다. LH와 상의하여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과 진주시청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수일 전에 전출입 신고 의무기간에 대한 규정을 물었더니 법원에 알아보라 하였다.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중복 전입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주택에 두 세대가 위장전입 하면 이중 임대계약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법원에 물어 보란다. LH에서 입주자가 퇴거를 했다는 연락이 왔기에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했다. 수일 전에 전출입 확인 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경이 생기면 법규정과 함께 알려주기로 했지 않았냐고 꾸짖었다.

키가 큰 공무원이 큰소리로 공무방해한다며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와서 녹음 하고 있다면서 공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입건하겠다고 위협한다. 공무원들은 나에게  늙은 개새끼라 하면서 내가 호로자식들 이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다. 부패행정의 민원처리불능 작태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