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09일 목요일 구름

민원불능 행정 일면

오늘은 민원센터에 들러 전출입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요건을 물었다. 담당자는 잘 알지 못했다. 2중삼중 위장전출입이 한주택에서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변호사나 법원에 물어보야 한단다. 전전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이 가능하다고 대답한다.

동일주택을 다른 두 사람에게 임대한다면 2중임대로 위법이 아니야고 물었더니 법원에 물어보란다. 담당 공무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일반적 행정조례나 내규마저 알지 못한다. 일선 민원불능 행정제국의 일면이다. 이러니 공기업이 부당이득을 갈취하려는 공갈배처럼 서민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