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08일 수요일 맑음

LH의 프락치 경영

오늘 또 일방적인 임대계약종료통보를 보내왔다. 벌써 앵무새같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 강요만 한다. 인대인이 계약서 상의 형평성있는 요구에는 하등의 책임이없다. 조직 공갈배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LH다. 금융지원한 LH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임차인)로 형식화하고, 입주인을 LH 프락치로 교육하여 임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쌍방간이 인정하는 주택명도를 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아래는 임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서 임대인의 의무 이행만 강요하는 조직범죄와 다를 것이 생각이 들었다. LH를 사직당국이나 인권위에 고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증명에 대한 이의
1) 임차인(LH)은 계약만료 수개월 전에 전세금 반환지연 연체율 5%를 임의 부과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2) 입주인은 임대주택 명도도 하지 않은 채 전세금반환을 선제 요구하였습니다.
3) 앞의 두 채권행사통보는 주택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 권리행사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4) LH와 입주자가 담합하여 계약서상의 공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상복원비용과, 다른 세입자의 전입을 방해하기 위해 퇴거를 하지 않는 동안은 주택임차권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되기에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