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07일 화요일 구름

문화혁명을 느끼는 우리나라

오늘은 임차인(LH)와 입주인이 담합하여 보낸 냉용증명에 대한 이의서를 보냈다. 계약당시의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여 다툼없이 배려하는 계약종료를 하자는 나의 의견을 묵살한 공기업의 일방적 행정편의를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청원도 함의 되어있다. 애초부터 순리적 종결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해 두고 싶어 이의서의 내용을 일기로 남긴다.

내용증명에 대한 이의
1) 임차인(LH)은 계약만료 수개월 전에 전세금 반환지연 연체율 5%를 임의 부과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2) 입주인은 임대주택 명도도 하지 않은 채 전세금반환을 선제 요구하였습니다.
3) 앞의 두 채권행사통보는 주택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 권리행사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4) LH와 입주자가 담합하여 계약서상의 공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상복원비용과, 다른 세입자의 전입을 방해하기 위해 퇴거를 하지 않는 동안은 주택임차권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되기에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