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06일 월요일 구름

공기업 부패행정의 진면목

임차인(LH)은 계약만료 석달 전에 명도이후 전세금 반환 때까지 연체 이율 5%의 이자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더하여 입주지정인은 주택명도도 한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종요일에 제세금 양도를 하라는 내용증명 보내왔다. 모두가 불법 부당한 인권침해와 계약위반의 재산권 침해다. 공인계약서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은 등등한 계약조건을 형평성있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따라서 계약상의 정산과 원상을 복원하여 주택명도를 한 후에 전세금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정확한 명도 조건이 충되지 않으면 적법한 조건이 충족된 후에 즉시 전세금 반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