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2일 금요일 구름

민원처리불능국가의 태동

깨여있는 시민의 참여를 선동하던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원처리 불능국가의 시발이었다. 민변이란 이름으로 선동정치를 해오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민원에 의한 행정소송이 대부분 패소하여 국고의 손실이 생겨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공무원이 많아지자 고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자체에도 법무팀을 조직하여 민원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게 한 사람이 노무현이었다.

전에는 행정소송을 당한 지자체나 공무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때는 개인이나 자체가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있었다. 문제가 발생한 담당 공무원은 소송을 두려워하여 민원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졌다. 참여정부들어 공무원은 국고로 법률조력을 받고, 민원인은 법률구조단의 조력마져 받지 못하게 만든 노무현의 참여 정부였다.

이후 직무를 해태하거나 잘못한 공무원은 걸핏하면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며 하염없이 민원처리를 기피하며 책임을 회피는 민원처리불능국가가 되어 버렸고,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공룡부패행정제국이 되어 버렸다. 지도자 본인의 과오로 인한 억울한 민원의 청원(청와대 3번, 국회의장, 국무총리,행안부장관, 도지사, 검찰, 인권위워회, 등등)이 앵무새 응답이었다. 이게 한국의 현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