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4일 월요일 구름

화재는<야경국가>의 전형

산불이나 화재의 상습적 발생은 공권력부재의 탈법전형을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화재가 연일 반복되는 원인은 선동정치로 인기몰이만 하고있는 현정부의 무능함을 비웃는 위법과 탈법이 만들어낸 행정안전사고 불감증에 기인한 것이다. 현장 감찰임무가 전무하다시피 부실한 현정부의 건설행정부패를 말해준 것이다.

공중도덕도 공공질서도 없는 부패행정제국은 선동 선전(대자보 계시판)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서 약자에게만 강력한 기득권이 되어 그들의 고혈만 착취하는 행정근성이 조금도 개혁되지 않고있다는 증거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공권력부재의 행정제국이다. 그래서 다음 정권은 AI 시대에 걸맞는 정직한 국가의 행정수반을 뽑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