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 화요일 맑음

인간이 아름다운 신(자연)을 더럽힌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이다. 5등급차량에다 자동차 보험 차량가가 30만원인데 자동차 보유세는 이보다 많다. 유류소비량에 따른 형평성있는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올바른 담세며 이것이 경제 원칙이다. 부패행정제국을 청산하려면 세제를 합병하거나 단일화 해야할 세원이 너무많다. 스마트하게 바꾸어 AI시대에 걸맞는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되는 길이다. 링컨도 오바마도 만델라도 변호산데 우리나에는 이런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