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 목요일 맑음

서민경제난은 부패행정이 만든다

옛부터 '나라님이 정직하면 백성이 잘산다.'고 했다. 정직하고 투명한 작은 정부가 인권을 보호할 때 서민경제난은 생겨나지 않는다. 부패가 없는 정부는 공권력이 반드시 살아있어 법치가 이루어 진다. 공권력이 없는 야경국가는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 사회가 부패하고 시장이 혼란하여 절도와 약취 강탈등의 폭력세계로 변한다. 변호사, 의약사, 공기업, 정부의 공직자와 사법관리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기득권인 공룡부패행정제국이 바로 한국인 것이다.